월세 미납 명도소송 승소하는 방법
월세 미납 명도소송, 승소하는 방법은?
“도랑물 모여서 개울물, 개울물 모여서 시냇물”이 된다는 동요 가사처럼 세상은 조그만 약속들이 모여 큰 공동체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부모님간의 약속부터 법으로 제정된 약속, 크게는 나라와 나라간의 약속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록 조그만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갈등이 없이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상가 임대차 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은 본인이 소유한 상가를 일정 기간 동안 약속된 월차임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고 빌려주는 것을 합의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체결됩니다. 여기서 임대인은 약속된 기간까지 임차인이 불편함 없이 상가에서 영업하는 것을 보장해야하고 임차 중간 건물의 수선이라든지 특약에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의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임차인 또한 본인의 의무를 수행해야 계약이 파기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차임을 정확하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월세 미납이 장기간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명도소송 이것이 핵심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상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3기에 해당하는 월세를 미납할 경우
(월세*3에 해당하는 금액, 3번의 월세 미납 후 즉시 상환한다 하더라도 이미 연체 사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건물주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8 (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 조항대로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지를 통보했을 때
임차인이 상가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월세 명도소송을 제기해
본인의 상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신청해
점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핵심 키포인트 : 월세 미납 명도소송 시 대응이 늦어지면
보증금까지 공제되어 변제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3기 연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소송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송에서는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하니
처음부터 부동산 전문가의 코치를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빠른 대처로 임대인이 상가를 인도받고 연체된 월세까지 받을 수 있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소재 상가의 소유주 L씨, 2005년 5월 임차인과 2년의 임대차계약 체결.
계약이 9년 넘게 지속되던 중, 2014년 8월부터 임차인은 월세를 연체하였고 월차임 8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체됨.
2016년 4월, L씨의 계약 해지 통보 → 임차인 거절
건물주 L씨, 부동산 변호사에게 월세 명도소송 의뢰.
L씨의 담당 변호사, 즉시 명확한 증거 확보 후 임차인에게 명도 소송을 제기 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2016년 7월 6일 인용결정 받음.
2017년 4월 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해당 사건에 대해 임대인 L씨 승소 판결.
판결 후에도 임차인은 상가 반환 거절하자 임대인 L씨의 법률전문가 측, 연체된 월세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2017년 5월 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신청 뒤 상가 내 비품 철거 & 매각 진행, 집행절차까지 끝낸 후 상가 반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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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닷컴 | [서울-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2017.4.3. 승소판결
[서울-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2017.4.3. 승소판결 서울 소재의 상가건물 소유자인 임대인 L씨는… 2005년 5월부터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해 임차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갱신해왔으나 2014년 8월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 지 역 : 서울 동대문구 의뢰인 : 임대인 L씨 . . <사건 결과> 22개월 중 7개월 치 월세만 받아.. 임대인 L씨 명도소송 승소! . . <임대인 L씨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 中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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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L씨는 소송 첫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상가와 밀린 차임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월세 미납 명도 소송은 신속한 대처와 전문가의 도움이 승소의 지름길입니다.
처음부터 옳은 길로 나아가 나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