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권리금 모두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월세 권리금 모두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된 후부터 본인의 권리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에게 억울한 상황이 와도 넋 놓고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받은 후 후회를 해도 이미 늦을 뿐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에는 “권리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세를 들어 장사하면서 만들어놓은 노력의 대가,

즉 자릿세와 단골손님과 각종 인테리어 장비 등을 금액으로 환산해

다음에 그곳에서 영업할 신규 임차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도 없고 일종의 관례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수많은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막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개정을 여러 차례 단행하며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시점까지 세입자는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으며

건물주는 이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는 방해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방해 행위로는 구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려오면 월세를 과도하게 올려줄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상가의 수선을 요구하면서 권리금 계약을 방해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 여러 사항들을 법적으로 정해 엄격하게 제재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는 방해 행위가 법적으로 입증된다면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건을 만나보겠습니다.

 

헤어디자이너 K씨는 2008년부터 경기도 수원 소재의 한 상가에 위치한 미용실을 기존 임차인에게 이어받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영업 시작 2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건물주가 바뀌었고 그로부터 6년 후 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상가를 사용할 예정이니 퇴거해달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밖에 없었던 K씨는 더 이상 계약 연장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권리금을 받아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인터넷에 하루 종일 관련된 내용을 찾아봤지만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상가 송사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인에게 찾아가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K씨의 고문 변호사 상가변호사 닷컴은 기본적인 증거부터 서류까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준비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는 전 과정을 코치했습니다.

 

K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건물주에게 주선했는데 건물주 측은 월세를 60% 인상할 것이고 신규 임차인에게 건물을 원래대로 복구하라는 등 무리한 사항을 주장했습니다. K씨의 법률 대리인은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건물주가 법적으로 제재되는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한 것을 입증했고 건물주에게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진행했습니다.

 

소장 제출 전 K씨의 변호인단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중재를 진행했고

소송 전 전격으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과 임차인은 앞으로 2년 간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K씨가 신규 임차인을 구한다면 계약 중간이라도 과도하지 않은 임대료인상(월 10만원 선)과 함께 임대차계약을 맺기로 약속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3922

상가변호사닷컴 | [수원-미용실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계약 연장 및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합의

 

위 사건으로 부동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가와 관련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언제든지 상가 송사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본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챙겨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