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장 작성 확실한 방법으로

명도소송 소장 작성 확실한 방법으로

 

 

이제는 건물주도 본인의 상가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생기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기 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뚜렷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갑작스럽게 월세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보는 영세업자들이 너무 많아지자 상가임대차법은 지금의 모습을 갖춰 세입자들을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과거와 같이 차임을 마음대로 올려버리고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지한다면 오히려 임차인이 법에 의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본인의 건물에 있는 임차인과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혹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부동산 변호사에게 미리 검토 받아야 합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를 통해 명도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언과 함께 송사에 임해야 승소 가능성을 키울 수 있겠습니다.

 

명도소송이란 무엇일까?

부동산 소유자가 본인의 소유물에 대해 현재 점유자(임차인)에게 반환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하는 경우 소유물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명도소송,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한 이유

보통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거절했을 때 임차인이 건물 반환을 거부한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건물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 때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때 건물주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데, 만약 방해 행위가 법적으로 입증된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대인이 패소할 경우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피치 못하게 건물에 재건축이 필요해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초기에 재건축 예정 계획을 아주 세세하게 언급하고 임차인도 이에 동의하고 계약서를 썼거나 건물의 노후화가 심해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타 법령에 따라 건물에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상가 명도가 가능하고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를 보호받지 못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재건축 명도소송 소장 작성 과정을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노후화된 한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 L씨, 건물의 재건축을 결심했는데 세입자들이 쉽게 상가를 반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임차인은 5년 넘게 임차를 들고 있었고 ‘재건축 시 무조건 상가 명도’에 합의해 공증을 끝낸 상태)

 

사전에 공증을 통해 약속된 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 이라는 우려에 부동산 변호사의 전문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느꼈고 <상가변호사 닷컴>에게 사건을 의뢰합니다. L씨의 변호인 측은 소송보다는 합의를 도왔고 의뢰인이 임차인들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등 법을 어기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전문적인 법적 자문과 증거 수집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 5명의 세입자 중 4명은 비용 지급 없이 6개월의 계약 연장으로 상가를 돌려주기로 합의됐고 한 임차인은 권리금을 강하게 주장한 탓에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건물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세입자는 권리금 손해배상을 제기하며 대응합니다.

 

 

L씨의 법률 대리인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끝에

해당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모두 임대인 L씨의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5145

상가변호사닷컴 | [경기-명도컨설팅(5건)] ‘임대인 대리’ 4건 소송 전 명도완료, 1건 2018.2.8. 승소판결(권리금 배상 無)

 

이렇게 큰 비용을 두고 다투는 명도소송은

반드시 많은 노하우를 가진 법률 전문가의 검토는 필수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대응하면서 손해를 받는 것보다는

명도소송 소장 작성 전부터 차근차근 부동산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