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텔 권리금 간단하게 이해하기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 개정되면서 임차인분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권리금’ 은 과거에 관행적으로만 이루어지던 개념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약탈하거나 방해할 경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었는데요. 2015년도에 들어서서 해당 개념이 법으로 재정되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권리금이란?

권리금은 영업상의 노하우, 다양한 이점 등을 위한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금적적 대가를 말하며,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지급을 약속하는 것이 권리금 계약입니다.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만료시점까지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시원, 고시텔 같은 업종을 운영하시려는 임차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시텔 특성 상 인테리어 비용이나 원상복구 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므로 임차인분들은 고시텔 권리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존속 중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2013년부터 서울에서 고시텔을 운영한 임차인A씨는 계약만료를 약 5개월 앞둔 상황에서 건물의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건물주B씨의 완강한 태도에 영업 종료 후 고시텔 권리금 회수를 결정하였고, 신규임차인C씨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주B씨는 월 차임과 보증금이 시세에 맞게 인상될 것이며, 재건축을 해야 하니 2년 뒤에 반드시 상가를 인도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며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어려운 요구를 하였고, 결국 신규임차인C씨가 임대차를 포기하게 되면서 임차인A씨와의 권리금 계약마저 파기되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빼앗은 건물주B씨를 상대로 A씨는 본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고시텔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8022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고시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9.11.15. 승소판결 (6,900만원 배상

2019년 1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건물주B씨)는 원고(임차인K씨)에게 6,900만원의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각 상황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분쟁 발생 후 시간을 마냥 지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나 혼자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