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제 포기해야하나?

분양계약 해제 포기해야하나?

 

 

최근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 분야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큰 돈을 한 번에 벌어들일 수 있다는 장점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다만, 큰 돈을 한 번에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상가 분양에 대한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광고 문구와 과대, 허위 광고에 속아

충동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나중에 후회를 하셔도 이미 늦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당시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해보는

개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혹 아주 작은 글씨 또는 모호나 문구로

불리한 조건이 적혀 있는 계약서라 하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서명을 했다면

추후 분쟁 시 서명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계약 해제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당사자들 간의 약속의 개념으로

전체 금액의 10% 정도를 미리 지급하는 것을

계약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지급했다면 분양계약 해제는 가능하지만,

해당 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매수인은 이 금액을 포기하면 되고,

매도인은 위약금의 배액(2배)을 상환할 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관련된 모든 내용을 문서화하여 안내하거나,

서로 합의하에 구두 상으로 약속 되어야지만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이거나,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고 난 후에는

파기가 불가능합니다.

 

 

본 사무소에서 진행한

분양계약 해제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수분양자 S씨는

한 분양사의 화려한 광고에 속아

덜컥 2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회사는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료의 일부만 지급하다가

연락두절 후 회사를 파산하는 수법으로

이미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S씨는 본 사무소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분양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및

기망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끝까지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던 분양사는

본 사무소의 면밀한 검토와, 증거제시에 결국

40%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2018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

"계약금 40% 반환 조정 성립!"

 

 

http://sanggalawyer.com/?p=27086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분양 계약해지소송] ‘수분양자 대리’ 소송 후 2018.5.18. 조정 (계약금 3

 

해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그러나 분양계약 해제는

조건과 내용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는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또한, 투자의 성격을 띄는 사건의 경우

재판부에서는 수분양자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습니다.

 

 

 

법리를 정확히 알고 이해해야

상황에 맞는 유리한 변론이 가능합니다.

이미 발생한 문제는 돌이킬 수 없으나

손해는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경제적 손실을

차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