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연체 해지 통보 현명하게!

임대료 연체 해지 통보 현명하게!

 

임대차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간의 신뢰가 없다면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관계를 맺은 당사자들은

서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일 분쟁의 귀책사유가 임차인 측에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가능한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임차인이 차임 3기분을 연체한 경우,

임대료 연체 해지 통보 가능합니다.

또한, 동의 없이 상가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대한 경우,

양측의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이 제공된 경우,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만일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가 벌어졌다면

임대인은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영업 가치 회수 기회를 보호해주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조건 모두 임차인에게는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수단이므로 사소한 의무

해태로 인하여 법적으로 보호받는 모든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정확하게 임대료 연체 해지 통보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대화로 해결하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이때는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절차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016년 7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L씨는

2017년 1월을 시작으로 차임을 적게 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최대한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이해해주려 했지만

결국 연체된 총 금액은 4기분의 차임에 해당하였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L씨는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신속하게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이와 더불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하며

철저하게 법적 분쟁을 대비해 나갔습니다.

 

명백한 차임 연체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기에

임차인은 이 과정에서 자칫 잘못된 대응을 했다가는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압박감에

결국 협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8119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소송 후 합의

 

임대료 연체 해지 통보 시기가 늦어질수록

그 위험에 대한 부담은 임대인에게 주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시간을 지체하고 고민만 하기 보다는

적시에 올바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적으로 판단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