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쉽게 알아보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쉽게 알아보자!

 

임대차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일 어느 한 쪽이라도 신뢰관계를 해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안정적인 계약 존속이 어렵겠죠.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요.

이를 해태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사건을 해결해야하기도 합니다.

 

 

상가 세입자는 3기 차임연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건물을 파손한 경우,

무단 전대 등의 상황에서는

계약갱신 혹은 영업 가치에 대한 주장이 어려우며

임대인의 상가 인도 요청에도 응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많이 들어보신 개념이지만,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다보니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 개념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당한 이유로 세입자를 내쫓고자하지만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불법점유를 이어나가는 것에 대하여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소송을 진행하셔도 되지만

만일 임차인이 점유를 제 3자에게 넘기고

사라져버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진행한 소송은

무의미한 일이 되어버리고,

새로운 점유자와 이전 임차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등의

복잡다단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겠죠.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진행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한 상가건물 임대인 L씨는

2016년 3월경 임차인과 5년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차임이 미납되는 횟수가 잦아졌고,

결국에는 19개월분의 임대로가 밀리게 되었습니다.

 

L씨는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임차인은 그저 무시하고 연락을 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L씨는 법적 다툼의 과정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함께 제기했습니다.

 

면밀한 입증과정과 신속한 대응이 합쳐져

결국 2020년 5월 27일 대전지방법원은

건물인도 청구의 소에 대하여

임대인 L씨의 승소를 선고하였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8178

상가변호사닷컴 | [충청남도-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2020.5.27. 승소

 

임차인의 불법점유 기간이 길어지면

발생하는 피해액과 그 위험부담 또한

계속적으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직시했다면

신속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가를 돌려받는 복잡한 일련의 과정을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올바른 조언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