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연장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계약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럼 이러한 경우 만기일을

언제로 생각하면 될까요?

 

정확한 만료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산보증금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보증금+(월세*100)을 한 값에

지역과 시행 일자를 비교하여 파악하시면 되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지 기준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만일 보증금액 이내 상가라면 1년씩 약정되어

연장된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초과하는 상가라면 약정이 없이

쭉 이어지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정 없이 이어가는 경우 만기일이 언제일까요?

이때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1개월 뒤,

임대인은 6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여

만료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는

법적으로는 안정적인 계약이라고만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주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계약 연장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확실하게 재계약을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2011년 6월경 경기도 지역의 마트를 운영하던

임차인 K씨는 매번 계약 연장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며

임대를 이어오던 와중 갑작스럽게 건물주로부터

상가 인도를 통보받았습니다.

약 8년간 장사를 해왔던 상가이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를 원했지만, 설상가상으로 협의 하는 과정 중

토지가 매매되어 건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 측은 새건물주에게 까지도

법적인 압박을 가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했고, 회유와 협상의 태도까지도 보이며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임차인 측의 치밀한 압박에 위기를 느낀

새 건물주가 앞으로 5년간 임대차 계약 연장을

해주겠다고 합의의사를 전달했고,

임차인 L씨가 이에 동의하면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8232

상가변호사닷컴 | [가평-마트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계약 연장

 

만일 임차인 K씨가 계약 연장 임대차계약서

작성 자체를 안했다면 2018년 10월 16일 이후

갱신된 사실이 없으면 5년 만기를 사유를 쫓겨날 수도 있었지만,

매번 갱신했던 덕분에 10년간의 보호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재계약을 하면 임대료가 증액될 것이 두려워

묵시적으로만 내버려두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협상을 통해 잘 해결하시고,

더 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재계약을 하며

안정적인 계약 존속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