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절차1 명도소송 절차 정확하게 알고 진행하자! 명도소송 절차 정확하게 알고 진행하자! 여러가지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은 건물주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 소유주는 세입자를 아무때나 내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상가임대차법이 임차인의 권리만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며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임차인은 재계약을 주장할 수 없으며 권리금 회수 또한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혼자 예단해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후 별다른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잘못 통보하다가 오히려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이 영세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잘못 대응한다면 고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 2021.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