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한도1 월세 인상한도 최대 몇 퍼센트 일까요? 월세 인상한도 최대 몇 퍼센트일까요?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는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쉽게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업종을 운영하고 있다면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직원에게 주는 급여, 영업을 위해 필요한 재료나 운영비 등의 기존 고정지출은 나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월차임은 예외입니다. 건물주와 장사를 하지 못할 때는 임대료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의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한다면 영세업자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 차임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매출은 아예 없는데 지출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만 두고 보더라도 세입자에게 차임이 .. 2021. 8.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