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미납 계약 해지 문제없이 진행하기!

임대료 미납 계약 해지 문제없이 진행하기!

 

약속을 잘 지키기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분쟁의

절반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아쉽게도 예상치 못한 개인 사정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에 의해서

간혹 서로의 의무가 해태되어

분란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밀한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양보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지만

법적인 관계에 얽힌 당사자라면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에도 양 측의 협의를 통한 분쟁 해소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적 소송으로 진행하여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관계도 법적인 책임을 지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 들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의 쟁점은

바로 임대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19의 영향까지 겹치면서

임대료조차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분들이

거듭 차임을 연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차임 지급의 의무는 임차인의 기본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해태해서는 안됩니다.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다면

건물주는 임대료 미납 계약 해지 진행이 가능한데요.

이외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전대를 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건물주의 계약 해지, 건물 인도 통보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료 미납 계약 해지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연체로 인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무작정 단전 단수를 진행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식의 강제집행을 이행했다가

오히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상가 소지주인 임대인 K씨는

임차인으로부터 2018년 8월까지

3개월분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월세를 지급하라는 요청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그저 상황을 피하고 미루기 급급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피해액을 최소화하고, 건물을 안전하게 인도받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과정부터 철저하게 대비를 했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함께 진행하여

안전하게 소송을 이끌어나갔습니다.

 

그 결과 2019년 3월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임차인)는 원고(임대인 K씨)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8125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2019.3.12. 승소판결

 

이에 더하여 미지급 차임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별개의 소를 청구하여 연체된 월세도 모두 회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다행히 미납금액이 보증금에서 모두 공제되기 전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던 K씨 덕분에

사건은 비교적 빠른 기간 안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간혹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세입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결과적으로는 피해가 없다고

위험한 판단을 내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미납금액이 보증금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

임차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연체된 월세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분쟁 발생 즉시

임대료 미납 계약 해지 진행하시어

본인의 재산권을 확실하게 지켜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