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재건축 분쟁 살펴보기

상가 임대차보호법 재건축 분쟁 살펴보기

 

이번 여름은 생각보다 시원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더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온이 높아지고 짜증지수도 함께 높아지면서

서로가 예민해지기도 하고, 사소한 일이 큰 분쟁으로

번지는 상황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상가 임대차보호법 재건축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 법 조항이 존재하지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해석하는 개인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재건축 관련 조항을 보면

정당한 재건축 사유로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계획을 고지하고 이에 따르는 경우,

건물의 노후와 훼손의 정도가 심각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혹은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혹은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계획을 알리고,

건물 도면을 보여주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고지했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사실상 법정 싸움에서 임대인이 이를 정당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면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2010년부터 서울 동작구의 한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K씨는 건물주로부터 갑작스러운 재건축 통보와 함께

건물 인도 요구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재건축에 대한 내용이 전혀 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당황한 K씨는 혼자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는

무리라는 판단이 들어 상가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 사무소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영업 가치를 회수하기 위한 절차에 따라

신규임차인을 물색하고 주선하려 했지만

건물주는 어떠한 경우라도 재건축은 진행될 예정이고,

신규계약은 1년만 가능하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거듭된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에 결국 모든 계약이 파기되었고

이로 인해 임차인 K씨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당사자들 간의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건물 노후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합당한 이유에 대해 주장했으며

K씨는 사전에 상세하게 건물 철거 및 재건축에 대해

고지 받은 사실이 없단 점을 토대로

법정 공방을 펼친 끝에 결국 2020년 6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임대인)는 원고(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8375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20.6.16. 승소판결 (약2,800만원 배�

 

실제 사례를 통해 상가 임대차보호법 재건축 관련 사안에 대해 살

펴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는데요.

물론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

분명한 귀책사유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본인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자세를 취하여

확실하게 법률적 우위를 점했는데요.

 

이처럼 본인에게 책임이 없더라도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모든 방면에 대해 방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두셔야 합니다.

 

그저 무시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절대 유리하게 적용될 수 없으므로

억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배상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맞서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