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인상한도 얼마이며 시기는?

상가 월세 인상한도 얼마이며 시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는

연 5%의 임대료 인상 제한선이 존재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존재하면서

환산보증금 내 상가의 경우에는

연 5%의 월세 인상한도가 존재하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는

숫자로 정해진 제한선은 없으나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선까지

임대료를 인상해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을 거부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적정선을 다퉈야 하고

월세가 협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을 명도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적절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상가 월세 인상한도 시기를 보자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5년 짜리 계약을 체결하면

5년 내내 월세를 올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법 규정을 따져보면

1년에 한번 인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만약 5% 적용을 받는 상가에서

임대인이 1년 째에 올리지 않았으면서

2년 째에 "자 이번에 한번에 10%를 올리겠다."라고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해석입니다. 이를 모아서

한번에 5+5=10% 인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다면

별도의 임대료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재계약이 법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주가 재계약을 해줘도 그만 안해줘도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갱신요구권이 만료된 상황이라면

(2018.10.16. 이전 5년 / 이후 10년)

(상황에 따라 이전 계약도 10년보호 가능)

임차인에게 남은 카드는 권리금회수기회입니다.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종료시점까지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때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펼치며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주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권리금회수에 실패하게 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해행위 중 한 가지를 예로 들면

바로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 신규계약을 체결해줄게.

하지만 보증금은 2배 월세는 3배로 올리겠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체결해주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주변 시세가 폭등하는 등 어떠한 이유가 있다면

괜찮지만, 주변 시세가 미비하게 인상되는 상황에서

혼자서 이정도 증액을 요구한다면 이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저히" 고액으로 증액한다는 기준이 없어

사실 이 방해행위로 인해 권리금 소송을 갈 경우

증거 확보 등 매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군포시에서 커피숍(카페)를 운영한 P씨는

5년 만기가 다가오자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은 28%인상,

월세는 60%인상을 해달라는 통보를 들으며

만약 이렇게 올리지 않을 거라면 나가라는 통지를 듣게 됩니다.

 

5년 간 매년 월세를 올린 것에도 모자라

상가 월세 인상한도가 없어지자 곧바로 과도한 증액을 요구한 건물주.

 

P씨는 영업을 접고 권리금을 회수하기로 합니다.

 

영업에 관심이 있던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면서

최대한 월세 협의를 이끌어내려 했으나

건물주는 해당 증액을 고집하며 전혀 협의할 의사가 없음을 보였습니다.

 

결국 신규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포기했고

그렇게 P씨와의 권리금계약도 파기됩니다.

 

 

 

상가변호사 닷컴과 함께 권리금소송을 준비한 P씨는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9.9.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통해

권리금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판결을 받게 됩니다.

 

권리금 상당의 손해 약 4,300만원 배상!

 

 

http://sanggalawyer.com/?p=27360

상가변호사닷컴 | [경기-커피숍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9.9.19. 승소판결 (약4,300만원 배상)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 유선 상으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