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 계산 바로 알기!

환산보증금 계산 바로 알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길 수 있다는 뜻인데요.

특히나 법률적인 부분이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본인의 상황과 상태 등을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가라고 모두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을 비교 판단하여 모두 다르게 적용이 되므로

적어도 본인 상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환산보증금 계산은 보증금+(월세*100)으로 하시면 되고,

이 값을 지역과 시행 일자에 비교하시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보증금액에 초과하는지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현재 시점을

비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약 시점을 비교하시면 되는데요.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법적인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에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환산보증금 계산 초과하는 상가는

어떤 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계약 연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 계약이나

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있다면

10년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만일, 묵시적으로 연장한 상가라면

갱신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권리 주장이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요.

계약 연장 말고도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정확하게 갱신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영업 가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시점 사이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건물주에게 주선행위를 이행하고,

임대차계약이 원활하게 성사되었다면

영업 가치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랑구에서 2014년부터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L씨는 무탈한 영업을 이어오던 중

건물주로부터 차임 1000만원 인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높아진 월차임에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L씨는 계약을 종료하며

영업 가치를 회수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즉시 신규임차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후 건물주 Y씨에게 주선행위를 이행했으나.

보증금 100%인상을 요구하는 등 건물주의

요구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무리한 요구에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서 임차인 L씨에게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결국 Y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9년 2월 14일 춘천지방법원은

원고(임차인 L씨)의 승소 판결을 내리며,

‘피고(건물주)가 신규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신규임차인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6566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프랜차이즈 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9.2.14. 승소판결 (약

 

환산보증금 계산 결과 기준 금액 초과 상가는

임대료 증액 시 수치의 제한이 없는데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시세와 경제 상황의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보증금액 이내 상가는 연 5%의 제한을 받는데요.

 

미리 본인의 상가가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알아두신다면, 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속하고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