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상가임대차보호법37 권리 시설 양도양수 계약서 단계부터 철저히! 임대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된다면 내 권리에 대해 따져보셔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 등에 대한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계약갱신요구권의 경우 10년 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이 18년 10월 16일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갱신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인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만일 더 이상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해지 통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대신 영업하며 쌓은 영업 가치를 회수하고 나가시면 되는데요. 만기 6개월 전부터 만기 때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로는 무단 전대, 월세 3기 연체 등이 있는.. 2020. 3. 9.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누구나? 상가를 임대했는데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임대료를 올린다면? 장사를 지속하실 수 없을 가능성이 크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법에서는 임대료 인상률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5% 제한인데요. 가끔 월세, 보증금 합쳐서 5%인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월세와 보증금 각각 5%라고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있었거나 임대료 인상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또 다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상가가 다 5% 제한을 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일 경우 인상률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무 이유 없이 무한대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닌데요. 조세, 공과금 등 경제적인 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사유가 있을 때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게.. 2020. 2. 28. 상가 묵시적갱신 계약 해지 상황에 따라서 모든 계약이 재계약 때마다 계약서를 쓰는 것은 아닌데요. 서로 아무말 없이 계약이 이어져 온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상인 즉, 임차인의 임대 기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상 10년 간 보호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은 18년 10월 16일 갱신된 계약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임대차를 이어오고 있던 임차인분들은 자신이 신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개정된 이후 갱신된 계약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계약이 재계약 때마다 계약서를 써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2020. 2. 17.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질문사항 정리!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질문사항 정리! 1. 어느 경우에 10년 보호 대상자가 되나요? 2018년 10월 16일 이후로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맺었거나 갱신계약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최초 기간을 포함해서 총 10년 간 보호가 됩니다. (건물주가 중간에 바뀌었다고 새롭게 10년보호가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법원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확률이 훨씬 높음) 2. 상가 묵시적 갱신은 무조건 1년 단위인가요?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중 많은 분들이 혼란함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묵시적 갱신, 자동연장 상황입니다. 상가면 무조건 1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환산보증금에 따라서 기준이 좀 다릅니다. 계약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별도의 갱신요청을 하지 않았고, 임대인 또한 갱신거절 혹은 조.. 2020. 2. 6. 월세 임대차 보호법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 월세 임차인이라면! 월세 임대차 보호법 상가의 경우에는 어떤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 상가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임차인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조항에는 환산보증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만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예외사항으로 대항력, 권리금회수기회,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는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임차인 또한 보호하고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큰 틀의 보호는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월세 인상 한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미 주변 시세보다 고액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어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일텐데, 거기에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 인상 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해 매년 월세가 과도하게 올라갈 수 있는 .. 2020. 2. 3.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