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상가임대차보호법37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명확한 답은?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명확한 답은? 2018년 10월 16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보호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에 빠지셨습니다. 저는 10년 보호대상자가 맞나요? 월세 상한선 5% 적용을 받나요? 권리금 주장이 가능한가요? 등등 여러가지 질문사항을 받아왔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상가 계약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 대상자는 2018.10.16.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이 날 이후로 갱신된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갱신"이라는 단어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시는데요, 이후 갱신요구권이 남아있어서 건물주에게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 갱신을 요청할 경우 건물주가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 2020. 1. 31. 임차인 임대인 뜻과 권리를 보면 임차인 임대인 뜻과 권리를 보면 임대인 뜻 : 임대를 놓는 사람, 건물주 임차인 뜻 : 건물을 빌리는 사람, 세입자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중 한 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가로 월세 등의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 이 경우 기간을 단기로도 설정이 가능하며 10년, 기타토지는 5년, 기타공작물 3년, 동산은 6개월을 넘길 수 없고 갱신을 위해서는 토지는 1년 전, 기타 공작물은 3개월 이전, 동산은 1개월 전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 상가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의무사항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상가를.. 2020. 1. 21.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 내 상황에서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 내 상황에서는? 상가변호사 닷컴 자영업자 및 영세상인 분들은 상가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제대로 대비하지 못 하고 본인의 임대기간을 정확히 주장하지 못한 채 쫓겨나는 케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법은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로 보호규정을 모두 끌고와서 좋은 결론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 어떤 점을 주의해서 살펴볼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임대차는 (환산보증금 초과여부 불문) 법 제10조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존재 합니다. 이 권리는 최초임대차기간을 포함해 10년 간 보호가 되며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 2020. 1. 15. 월세 계약 자동연장 기간, 상가임차인 필수! 월세 계약 자동연장 기간, 상가임차인이 꼭 알아야 하는 사항!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하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 임차인이 갱신을 요청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임차인도 위처럼 요청을 하지 않고 건물주도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월세 계약은 자동연장 됩니다. 이 때 그 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3개월 뒤 해지됩니다. 하지만 위 규정은 '환산보증금 내 상가'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연장 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법의 묵시적갱신을 따라야 합니다. 민.. 2020. 1. 9. 월세 연체 계약해지 각 입장에 따라 갑작스럽게 건물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당하신다면 당황스러우실 수 밖에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떤 근거로 상대방에서 해지를 원하는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월세 3기 연체는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3개월 치를 미납한 즉시 건물주는 계약 기간과 관계 없이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것 인데요. 따라서 세입자이시라면 월차임 미납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3개월 치를 밀린 사실을 알고 임대인이 해지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린 금액을 모두 공제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일까요? 물론 해지 통보를 받기 전에 연체한 월차임을 모두 납부했다면 임대인 측은 그 즉시 해지를.. 2020. 1. 6.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