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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나에게도 해당될까?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나에게도 해당될까?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게 됐을 때 당황해서 완전히 틀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사전에 준비를 해놓는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있을 것입니다. 임차인 역시 그렇습니다. 영업을 하다보면 재계약을 거절당하는 등 해지를 통보받는 순간이 올 텐데요, 사전에 본인의 권리를 파악하고 있는다면 아무리 임대인이 퇴거를 강요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지레 겁부터 먹고 점포를 반환해 경제적 손실을 보는 등의 상황에는 처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이 법은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해 초기에 많은 투자금을 들이거나 권리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영업을 한지 얼마 안 돼서 건물주에게.. 2021. 2. 5.
묵시적 갱신 기간 중 해지통보 받았다면! 묵시적 갱신 기간 중 해지통보 받았다면!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계약기간이 만기 됐는데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임차인의 경우 종료 일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분쟁의 시작은 만기일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임대차가 자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하며 이러한 상태에서 갑작스레 해지를 통보받게 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 권리를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 기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를 확인하려면 우선 환산보증금을 구해야 합니다. 본인의 월세에 100을 곱한 값을 보증금과 더하면 되는데, 그 값을 세를 들고 있는 상가가 위치한 지역의 범위와 비교해 기준 안에 있는 곳이라면 만기 후 .. 2021. 1. 22.
권리금 계약서 문제 생기셨나요? 권리금 계약서 문제 생기셨나요? 임차인은 영업을 종료하며 본인이 쌓아놓은 영업적 가치에 대해 다음 세입자를 구한 후 가게를 넘기며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없이 돈을 받으려면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 점포를 양도받는 사람과 건물주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단순하게 신규임차인만 구해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면 문제없이 약속된 돈을 받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금액을 줄 양수자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해주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됩니다. 즉, 빈손으로 장사를 종료하고 쫓겨나는 상황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인의 횡포로부터 보호받게 되는데, 모.. 2021. 1. 8.
상가 임대료 인상률 모르면 손해! 상가 임대료 인상률 모르면 손해! 재계약을 앞둔 임차인이라면 혹여 월세가 올라가지 않을까 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욱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건물주가 차임을 올리는 것에 대해 세입자는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앞서 환산보증금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보증금+(월세X100)을 한 값이 계약 당시 지역의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기준 미만의 점포라면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의 보호를 받아 1년에 최대 5% 상한선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초과하는 건물일 경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 공과금 등 경제적인 사정의 .. 2020. 12. 18.
재건축 상가보상 없이 쫓겨나게 된 상황이라면 재건축 상가보상 없이 쫓겨나게 된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발생하는 분쟁의 원인을 살펴보면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대규모 수선을 위해 세입자에게 갑작스레 퇴거를 요구하거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본인의 소유물이니 공사를 원할 때 영업 중인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임차인 보호법에 의해 절대로 명도를 요청해서는 안 될까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인가? 세입자는 최초 계약의 시작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 시작된 계약 혹은 갱신된 임대차가 적용 대상이며,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최대 5년까지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주는 적법한 이유가 없다면.. 2020. 12. 7.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어떻게 회수할까?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어떻게 회수할까? 건물을 임대해 월세를 내고 영업을 하는 세입자는 장사를 끝내며 신규임차인을 구해 가게를 넘기고 그동안 쌓아둔 가치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워낙 이를 두고 임대인과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억울하게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자 법으로 보장받게 됐습니다. 본 글에서는 보호 기간과 임대인의 방해 행위는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분쟁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언제 회수해야 할까?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규세입자와 양수양도계약을 약속한 후 건물주에게 이 사람과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해 달라고 주선하면 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 2020. 11. 27.
지상물 매수청구권 처음부터 판례까지 지상물 매수청구권 처음부터 판례까지 토지를 빌려 건물을 지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토지를 임차한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한다면, 애써 지어서 올렸던 부동산을 다 철거하고 나와야 할까요? 누구에게도 경제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임차가 종료될 때 건물을 토지주에게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존재합니다. 지상권과 임차권에는 명문 규정이 존재하나 전세권에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건물이 현존한다면 임차인은 1차적으로 갱신청구를 행사하고 만약 이 부분이 거절당하게 된다면 2차적으로는 지상물을 매수해달라고 토지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거절이 아예 불가합니다. 대상 건물은 어떻게 될까? 등기, 허가, 동의, 효용을 불문하고 건물이 현존한다면 지.. 2020. 11. 24.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중 해지 언제 가능할까?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중 해지 언제 가능할까? 코로나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임차인 분들 중에서 중도해지가 가능할까 고민하는 마음으로 검색 창을 킨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된 혹은 갱신요구로 인해 연장이 된 경우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는 해지는 불가합니다.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통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임대차가 항상 서류를 딱딱 써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기간이 끝나갈 때 쯤 양측이 서로 아무 말이 없다면 자동 연장 됩니다. 이를 법적으로 조금 더 풀어서 설명 하자면 상가임차인이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별도의 재계약 요청을 하지 않았고, 임대인 측에서도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의 통지가 없었다면 동일 조건으로 1년 늘어나는 것으로 .. 2020. 11. 23.
건물 리모델링 권리금 받은 사례는? 건물 리모델링 권리금 받은 사례는? 역 주변에는 다양한 상권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서로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전에 있던 가게에 목돈을 주고 들어가곤 했습니다. 금액이 날로 커지다 보니 현재 이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유명 관광 명소에는 계속해서 사람이 끊이지 않죠. 특히 셀럽이나 연예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자주 매스컴을 탔고,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가는 사람들로 제주도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영업을 시작할 때 아예 새롭게 시작하는게 아니라면 인수 자금으로 큰돈을 주고 들어오는데요, 이제 겨우 장사가 안정권에 접어들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건물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고 통보하면 어떻게 할까요? 혹은 새 임대인이 나타나..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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