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61

월세 6개월 미납, 어떻게 개정됐을까? 월세 6개월 미납, 어떻게 개정됐을까? 코로나 19 확진자수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역사회 곳곳에서 감염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 전반적으로 외출을 삼가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기피하고 있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손님이 뚝 끊켜 매출은 없지만 임대료는 계속 나가는 탓에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사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발표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임시 특례, 6개월 간 차임 받지 못해도 세입자 내보낼 수 없어! 기존 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3개월 치 임대료를 미납한다면 건물주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미래에 갱신 요청을 받게 됐을 때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적으.. 2020. 10. 5.
권리금 반환소송 제대로 대응해야 권리금 반환소송 제대로 대응해야 어설프게 할 바에 안 하니만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가에 세를 들어 장사를 하던 임차인은 영업을 그만두면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맞는 보상을 받고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을 건물주에게 방해받는다면 소를 제기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본인의 권리도 정확하게 모른 채 무작정 임대인에게 소장을 접수했을 때 패소한 후 본인이 청구한 금액을 배상받지 못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모두 세입자의 책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법리를 이해하고 영업적 가치를 회수하는 과정을 올바른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방해한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 2020. 9. 29.
월세 감액청구권 이것이 핵심입니다! 월세 감액청구권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에게 권리가 주어져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행사할 수도 없고,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해결방안이 나왔습니다. 개정된 법의 적용이 필요하다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차인, 월세 감액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본래 세입자도 차임을 인하해달라는 것을 법에 근거해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조세, 공과금,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임대료가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증액 혹은 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임차인의 차임 감액요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2020. 9. 28.
코로나19 임대료인하 개정된 법을 살펴보자 코로나19 임대료인하 개정된 법을 살펴보자 2020년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가적 재난 사태에 처한 지금,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해지 요건이 완화된다! 본래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세입자가 3개월 치 차임을 미납한 경우 건물주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 요청을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이 시행된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한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 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 불가 사유가 되는 '월차임 3기 미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시행일 6개월 후 까지는 월세를 내지 못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건물주가 임차.. 2020. 9. 25.
식당 권리금 주장하려면? 식당 권리금 주장하려면? 요즘 같이 악성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릴 때면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에게 저마다 고충이 있겠지만, 자영업자분들의 한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는 듯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공공장소나 밀폐된 곳을 피하려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그에 비해 월세는 매번 꼬박꼬박 나가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탓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차인분들은 이를 못 버티고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나올 땐 나오더라도 식당 권리금을 반드시 주장하여 경제적인 보상을 조금이라도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임대료 3기 연체 사실도 없고, 무단으로 전대하지도 않는 등 성실하고 적법한 이들만이 누.. 2020. 9. 16.
월세 안내는 세입자 해결 방법은? 월세 안내는 세입자 해결 방법은? 예전에는 건물주라는 개념조차도 흔하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나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드라마 속에서나 실현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자금을 모아 건물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매달 임차인에게 받는 월세로 생계를 해결하는 등 다양한 모습을 한 건물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위치는 여전히 다르겠지만, 그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면서 임대료와 관련한 문제들이 아주 예민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월세 안내는 세입자로 인해서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어떤 조치부터 취해야하는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소송이 낯선 일.. 2020. 9. 10.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라면?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라면? 아마 모든 자영업자 분들이라면 매출만 잘 나온다면 오래도록 한 장소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영업을 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월세도 꼬박꼬박 잘 내고, 건물주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재계약을 거듭하며 장사를 이어나갑니다. 그러나 매번 새로운 계약서를 쓰는 과정도 번거롭고, 이미 건물주와 신뢰가 돈독한 사이라면 간혹 말없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묵시적 계약 연장 상가의 경우 만기일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환산보증금의 개념을 알아야 설명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월세*100)을 한 값에 지역과 시행 일자를 비교하여 기준 금액에 대한 초과여부를 살피는 것입니다. 기준 금액 이내 상가라면 1년씩 약정의 제한을 받아 연장되는 것이며, 이때.. 2020. 9. 4.
임대료 증액제한 확인해보세요! 임대료 증액제한 확인해보세요! 상가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라면 월세에 대한 고민은 한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매출은 경제 상황의 변동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늘 불안정한 것만 같은데, 매달 꼬박꼬박 내야하는 월세에 대한 부담과, 천정부지로 오르는 월차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모든 상가가 같은 임대료 증액제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확인을 위해서는 몇 가지 체크해봐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➀환산보증금 초과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보증금+(월세*100)을 한 값에 지역과 시행 일자를 비교하셔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아닌지를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➁계약갱신요구권이 존재하는 상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최초 계약 혹은 갱신.. 2020. 8. 26.
계약해지 통보서 보내기 전에! 계약해지 통보서 보내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를 형성합니다. 서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상대의 권리를 함부로 박탈하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양측의 임대차 관계가 원만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예상치 못한 일은 발생하고 타인의 생각이 나와 같을 수 없기에 분쟁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만일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건물주는 계약해지 통보서 발송, 법적 다툼 등을 통해서 임차인과의 갈등을 풀어나가야 하는데요. 어느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가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계약 체결 당시에 아주 상세하게 재건축 사실을 고지했고 그에 따를 경우, 임차인 측의 과실로 인하여 건물.. 2020. 8. 2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