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양도 계약서 작성 팁은?

상가 권리양도 계약서 작성 팁은?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6개월 전부터

임차인은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받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구해서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뒤

건물주에게 신규계약을 맺어달라 주선을 하고

무사히 임대차계약이 맺어진다면

권리금계약에 따라 돈을 지급받고

상가를 명도하는 것이 큰 틀입니다.

 

그런데, 이 때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 신규계약을 거절할 수 없고 만약 거절한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즉, 건물주의 협조가 필요하며

만약 협조하지 않고 방해를 받아 권리금 계약이 파기되면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분명히 이 내용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명시되어 있으나

사실상 소송까지 가는 경우 임차인이 손해를 입증하고 배상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권리금회수를 방해받을 것이 예상되는 때라면

상가 권리양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건물주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거절당해서 계약이 파기되는 모습까지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 첫 단추인 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법무부 혹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권리양도양수계약서 틀을 따르시면 됩니다.

 

칸마다 자세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는데, 사실 이 내용만으로

모든 분쟁상황을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 사용하기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서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고 떠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 "현저히 고액"을 입증하기 위해서 물론 주변 상가의 시세가 기반이 되겠지만

임차인도 중간에서 어느정도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고지를 한 뒤

N%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이 과정을 모두 코치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한 임차인 L씨.

약 13년을 운영하면서 월 조제건수가 O건 이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사업을 확장시켜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본인 가족이 약국을 운영하겠다면서

L씨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옵니다.

그리고 명도합의금으로 일정금액을 준다고 제시했는데요,

이는 주변 권리금시세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제대로 된 값을 받지 못하고 약국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L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에 해당 사건을 의뢰하며 협상대리를 맡겼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권리금소송까지 가야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리하는 과정 하나 하나가 중요했는데요,

일단 임차인 L씨는 신규임차 약사를 구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면서

건물주와의 대응을 맡았고, 신규임차인을 구한 뒤에는

권리양도양수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코치를 이어나가면서

분쟁 상황에서 상대방 보다 우위를 정하기 위해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찾아오자 건물주 측은 월세를 올리겠다 등 여러가지 압박을 가했으나

어쨌든 건물주 측에서 직접 해당 약국을 운영해야 했으니

정당한 금액을 임차인 L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측은 법적 압박에 결국 무릎을 꿇었고,

결국 헐값에 약국영업을 가져가려던 기존 계획을 철회한 뒤

권리금 4억원 전액을 지급하고 신규임차인의 자격으로

상가 권리양도 계약서 작성 후 약국을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6615

상가변호사닷컴 | [충북-약국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약국 권리금 4억원+α 회수

 

 

 

간단한 사례와 팁을 함께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분쟁에 처해계신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유선 상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