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명도소송 절차?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입자의 임대 기간도 영업적 가치도 보호해주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따라서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차임 연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건물을 임대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체가 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달갑진 않으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경제적인 것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마냥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도 합니다. 건물주의 재산권도 보호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차임을 연체했을 때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 번 밀린다고 해서 권리가 사.. 2019. 1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