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기간3 묵시적 갱신 기간 무조건 1년 아닙니다! (상가 편) 묵시적 갱신 기간 무조건 1년 아닙니다! (상가 편) 장래의 임대차에 대해 종료 혹은 조건 변경, 기간 연장 등의 의사를 밝히려면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건물주와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연장되는데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재계약됐을 때 모든 임차인이 일괄되게 연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 조항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환산보증금 이내 상가 묵시적 갱신 기간 바로 환산보증금 초과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환산보증금 이내 상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에 당사자 간 앞으로의 계약에 대해 전혀 의사표현이나 논의가 없었다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데.. 2022. 3. 21. 묵시적 갱신 기간 상태에서 건물주가 나가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상태에서 건물주가 나가라고 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처음으로 체결됐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임차인은 최초 계약 시점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재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원하는 임차인이라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기간 연장의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이 시기에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고, 건물주 역시 조건 변경이나 해지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해당 임대차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를 두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 갱신 기간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산보증금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대차가 연장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이런 과정은 필수적일까요? 바로 이를 제대로 .. 2021. 8. 3. 묵시적 갱신 기간 중 해지통보 받았다면! 묵시적 갱신 기간 중 해지통보 받았다면!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계약기간이 만기 됐는데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임차인의 경우 종료 일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분쟁의 시작은 만기일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임대차가 자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하며 이러한 상태에서 갑작스레 해지를 통보받게 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 권리를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 기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를 확인하려면 우선 환산보증금을 구해야 합니다. 본인의 월세에 100을 곱한 값을 보증금과 더하면 되는데, 그 값을 세를 들고 있는 상가가 위치한 지역의 범위와 비교해 기준 안에 있는 곳이라면 만기 후 .. 2021. 1.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