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1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위험한 이유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위험한 이유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연장을 원한다면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기간에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청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계약 종료 후 앞으로 임대차를 이어가고 싶지 않은 건물주라면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에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장래의 계약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를 두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산보증금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는 형태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본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환산보증금 내 임차인 크게 문제되지 .. 2022. 5. 4. 명도소송이란 언제 필요한 것일까요? 명도소송이란 언제 필요한 것일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건물주는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임차인이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재계약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등을 보호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적법하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해 건물주가 해지를 통보했는데 임차인 측에서 퇴거를 거부한다면 임대인은 법적 조치를 취해서 상가를 인도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본인이 소유한 상가라고 하더라도 강제로 영업 중인 임차인의 집기류를 꺼내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뒤 상가를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 2022. 4. 26.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언제까지 가능할까?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언제까지 가능할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통해 최초 계약의 시작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임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10년 간 법에서 인정한 이유 없이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 체결됐거나 갱신된 계약에 한하며 그렇지 않은 임대차는 5년까지만 영업권을 보장받음) 그렇다면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갱신을 원한다는 의사를 건물주에게 밝히면 됩니다. 추후 법적 분쟁이 생길 것을 대비한다면 내용증명과 같이 확실하게 증거가 남는 방법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세입자도 연장을 요청하지 않고, 건물주 역시 조건.. 2022. 4. 19. 임대료 5% 계산 무조건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료 5% 계산 무조건 적용받을 수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차임을 과도하게 인상해 영세업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법으로 제한선을 만들어두었습니다. 그런데 환산보증금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 보유 유무에 따라 법적 제한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 기준에 대해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환산보증금을 파악하는 방법은 보증금 + (월세 x 100)입니다. 이를 영업 중인 상가 소재지역의 환산보증금 금액과 비교한다면 본인이 초과하는 곳인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임차인이라면 그다음으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따져봐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에 의해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맺어졌거나 갱신된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 2022. 4. 13.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모르면 손해보는 이유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모르면 손해보는 이유 임대인이 월세를 올릴 때 무조건 5%를 넘겨서 인상할 수 없고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면 무조건 1년 늘어난다는 등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임차인은 동일한 법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어떤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분쟁이 생겼을 때 올바르게 권리를 주장하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정확하게 계산해봐야 합니다. 보증금 + (월세x100) 위에 따라 계산한 뒤 임차 중인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구분값과 비교하면 본인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2022. 4. 8. 권리금이란 어떻게 받는 것일까? 권리금이란 어떻게 받는 것일까?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하는 세입자는 영업을 종료하면서 그동안 쌓아둔 유형적, 무형적 가치를 회수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점포를 이어받을 양수인을 구한 뒤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주선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양수인)과 임대인 간 임대차계약이 최종적으로 성사돼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권리금이란 단순히 양도인, 양수인 간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무리 많은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고액의 영업적 가치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주가 끝까지 후속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해주지 않으면 이 거래는 체결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도양수 할 수 없도록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일방적으로 손해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임대차.. 2022. 4. 1. 묵시적 갱신 기간 무조건 1년 아닙니다! (상가 편) 묵시적 갱신 기간 무조건 1년 아닙니다! (상가 편) 장래의 임대차에 대해 종료 혹은 조건 변경, 기간 연장 등의 의사를 밝히려면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건물주와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연장되는데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재계약됐을 때 모든 임차인이 일괄되게 연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 조항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환산보증금 이내 상가 묵시적 갱신 기간 바로 환산보증금 초과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환산보증금 이내 상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에 당사자 간 앞으로의 계약에 대해 전혀 의사표현이나 논의가 없었다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데.. 2022. 3. 21.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받으려면?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받으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며 초반에 들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3기 차임 미납, 무단 전대 등의 특별한 사정만 없다면 환산보증금과 관계 없이 모든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받는데요,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임대인에게 갱신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이렇게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최초 계약의 시작일로부터 최대 십 년까지 보장됩니다. 특별하게 어떤 방법으로 재계약을 요청해야 하는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웬만하면 내용증명과 같이 확실하게 증거가 남는 방법을 활용하라고 권유합니다. 워낙 계약갱신요구권을 두고 임대인과.. 2022. 3. 15. 권리금 계약서 문제없이 진행하려면 권리금 계약서 문제없이 진행하려면 상가 임차인은 본인이 운영 중인 점포를 양도하며 양수인에게 양도금을 받으며 영업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도양수가 성립되려면 건물주가 새 계약을 체결해줘야 합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권을 넘겨받는 것인데, 해당 상가의 건물주가 승인을 해줘야 전 임차인의 영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건물주가 새 임차인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들은 빈손으로 쫓겨나야 했었습니다. 아무리 고액의 양도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할 여러명의 후속임차인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건물주가 최종적으로 새로운 사람과의 임대차를 체결해주지 않으면 권리금 계약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속절없이 빈손으로 나가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권리금 .. 2022. 2. 25. 이전 1 2 3 4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