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2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없으면 보호 못 받나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없으면 보호 못 받나 11년째 안정적으로 장사를 이어오고 있던 중 갑자기 건물주가 나갈 것을 강요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권리가 무엇이 있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입니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2018년 10월 16일 이후 신규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나 갱신되었다면 최초 임대차기간 포함해 10년 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받습니다. 건물주가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 2020. 10. 27. 계약 갱신요구권 임차인의 권리보호!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라면 환산보증금 초과 유무와 관계 없이 계약 종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렇게 늘어난 계약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되었다고 봅니다. 이 권리는 총 10년 간 보호되며, 갱신시점에 따라 이전 법인 5년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히 이해가 가지 않으실 텐데 일단 대법원의 어떤 확정 판결이 있는 상태는 아니나 본 사무소는 과거 5년 넘게 영업한 임차인 또한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 판결 전에도 합당하고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 또한 권리금을 보호받는 판결을 이끌어 낸 전력이 있습니다. 즉, 계약 갱신요구권에 대해서도 이 판단.. 2019. 11.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