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요구권2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없으면 보호 못 받나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없으면 보호 못 받나 11년째 안정적으로 장사를 이어오고 있던 중 갑자기 건물주가 나갈 것을 강요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권리가 무엇이 있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입니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2018년 10월 16일 이후 신규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나 갱신되었다면 최초 임대차기간 포함해 10년 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받습니다. 건물주가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 2020. 10. 27.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내 상가는? 영세상인들이 상가를 임대해서 장사할 때 임대기간을 보호 받는 것 알고 계신가요? 법에 따르면 10년 간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18년 10월 16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훨씬 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상가가 5년의 적용을 받는지, 10년의 적용을 받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개정된 날 이후 최초로 체결됐거나 갱신된 계약이라면 소급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자체가 갱신날짜에 맞춰 재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온 경우 인데요. 이 때는 자신의 상가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월세*100)+보증금을 한 값이.. 2019. 12.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