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법률정보4 지상물 매수청구권 처음부터 판례까지 지상물 매수청구권 처음부터 판례까지 토지를 빌려 건물을 지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토지를 임차한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한다면, 애써 지어서 올렸던 부동산을 다 철거하고 나와야 할까요? 누구에게도 경제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임차가 종료될 때 건물을 토지주에게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존재합니다. 지상권과 임차권에는 명문 규정이 존재하나 전세권에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건물이 현존한다면 임차인은 1차적으로 갱신청구를 행사하고 만약 이 부분이 거절당하게 된다면 2차적으로는 지상물을 매수해달라고 토지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거절이 아예 불가합니다. 대상 건물은 어떻게 될까? 등기, 허가, 동의, 효용을 불문하고 건물이 현존한다면 지.. 2020. 11. 24. 명도소송 기간 얼마나 걸릴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물주는 수리 의무,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신뢰 관계는 무너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만 건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임대인도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월세 3기를 연체했을 때 주장할 수 있는 대부분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데요. 먼저 3개월 치를 미납할 시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임대인 측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지 않고 이를 모두 공제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 등은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이시라면 당.. 2019. 12. 18. 필요비 유익비 차이점은? 상가를 빌려 사용하게 됐을 때 누수가 발생해 영업에 영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 밖에 있는 화장실과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 경우에도 세입자가 온전히 부담해야 할까요? 필요비와 유익비, 상가 임차인이시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다른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필요비는 상가를 수리할 때 든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는 있는데요. 그럼 어디까지 수리를 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상가를 수리할 일은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누수, 보일러, 지붕 등 다양한데요. 부동산 목적물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선을 임대인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에서는 임차물 보존에 들인 비용은 건물주가 그.. 2019. 12. 6. 계약해지 내용증명 제대로 쓰려면 사실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쓰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바로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작성된 내용증명은 자칫 전체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임차인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건물주에게 계약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건물주는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했거나, 무단으로 타인에게 전대를 준 경우, 건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건물이 멸실되는 경우,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고지한 재건축 계획을 실현하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철거해야 하는 때, 기타 법령에 따른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등의 사유가 있다면 갱신을 거절하고 권.. 2019. 11.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