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인상상한선2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 5% 누구나 적용? 임차인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임대료 인상이실 것 같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대료 인상은 5%까지 가능하신데요. 어떤 상가이든 적용되는 것일까요?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일 경우에는 차임 인상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상가가 초과 상가인지 아닌지부터 따져보셔야 할 텐데요. (월세*100)+보증금을 한 값이 자신의 상가가 위치한 지역의 기준을 넘어가는지 아닌지를 보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에 따라 지역기준이 달라지니 헷갈리신다면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기준을 넘어서는 상가라면 5% 제한을 받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대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5%를 초과하는 선에서도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법이 엄연히.. 2019. 12. 5.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 5% 적용을 받으려면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 5% 적용을 받으려면 임차인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월세 인상에 대한 부담감일텐데요, 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연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법이 시행되고 현재 존재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모든 임차인을 보호하진 않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갈리는 것일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기준을 정하는 환산보증금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시행일자와 지역, 보증금, 월세에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가면 상임법의 적용을 100% 받게 되고, 초과한다면 몇몇 규정의 적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예시가 바로 이 임대료 인상 상한선입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임대료 인상의 제한선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며 주.. 2019. 11.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