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대차 계약 해지1 무단 전대 , 불법 전대차 계약 해지 건물주의 대응방안은? 무단 전대 , 불법 전대차 계약 해지 건물주의 대응방안은? 만약 소중한 물건을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친구가 나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물건을 또 다른 친구에게 빌려준다면 어떨까요? 분명 당사자는 기분이 상하고 제 3자가 그 물건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대”라고 말합니다. “전대”란 빌려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다시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려간 사람이 주인 허락 없이 타인에게 마음대로 또다시 빌려준다면 무단 전대가 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흔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만을 위한 법이라는 인식이 많지만,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을 조금 더 강도 높게 보호할 뿐, 임대인의 기본적인 권리 또한 보장하면서 임대인-임차인 간 원활한 임대차계약이.. 2020. 3.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