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기간1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명확한 답은?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명확한 답은? 2018년 10월 16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보호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에 빠지셨습니다. 저는 10년 보호대상자가 맞나요? 월세 상한선 5% 적용을 받나요? 권리금 주장이 가능한가요? 등등 여러가지 질문사항을 받아왔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상가 계약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 대상자는 2018.10.16.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이 날 이후로 갱신된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갱신"이라는 단어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시는데요, 이후 갱신요구권이 남아있어서 건물주에게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 갱신을 요청할 경우 건물주가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 2020. 1.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