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1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019년 최신 소식! 2018년 10월 16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많은 임차인 분들이 이제는 10년 간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개정 내용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일 이후 체결한 계약 또는 갱신되는 계약에 대해서 10년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은 주시는 부분이 바로 '그럼 나는 5년이냐 10년이냐' 입니다. 갱신이 가능한 상태로 18.10.16. 이후를 맞이하는 분이라면 10년보호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이날 이후로 재계약을 하신 분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5년 만료 시점을 맞이하거나 이후로 갱신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안타깝게도 새로운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의 적용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 부.. 2019.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