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강행규정1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행규정 이해하기!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행규정 이해하기! 만일 임차인을 위한 법이 없다면, 영세상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법률적 행위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때로는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인 다툼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아무런 보호를 하고 있지 않는다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텐데요. 다양한 분쟁과 억울한 상황을 제한하기 위해서 상가 세입자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행규정 또한 존재합니다. 만일, 계약서에 법 조항과는 다르게 ‘2기 차임 연체시 해지한다.’ ‘계약 종료 시 영업 가치 회수를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을 기재한다면 이는 추.. 2020.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