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감액청구권1 월세 감액청구권 이것이 핵심입니다! 월세 감액청구권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에게 권리가 주어져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행사할 수도 없고,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해결방안이 나왔습니다. 개정된 법의 적용이 필요하다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차인, 월세 감액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본래 세입자도 차임을 인하해달라는 것을 법에 근거해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조세, 공과금,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임대료가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증액 혹은 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임차인의 차임 감액요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2020. 9.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