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미납세입자1 월세 미납 세입자 간단한 소송으로 진행하기 월세 미납 세입자 간단한 소송으로 진행하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입으신 상인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를 해결하고자 임대료 인하를 결정한 임대인의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대단한 수익이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과 달리 요즘은 생계형으로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들도 많기 때문에 더욱 착한 임대인운동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임차인 측 입장을 대변하는 조항들이 많이 생겨남에 따라 임대인분들의 불만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대신, 기본 의무인 차임지급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두어 차임연체가 발생하여 당사자들간의 신뢰관계를 해쳤다면 월세 미납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회수 기회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추후 차임연체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하.. 2020.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