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인상률1 월세 인상률 상가 임차인의 경우에는? 월세 인상률 상가 임차인의 경우에는? 일반 임대차와 다르게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료 인상의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한선의 적용을 모든 상가임차인이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 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영업기간이 5년 혹은 10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상가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특별한 권리가 존재하는데, 총 임대차기간이 5년 혹은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보호기간이 끝나게 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받아줘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계약갱신이 가능하면서 환산보증금 내 상가임차인이라면 연 5%의 월세 인상률 제한을 받게 됩니다. 아.. 2020.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