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보호법1 권리금 보호법 핵심만 정리! 권리금 보호법 핵심만 정리! 장사를 종료하며 임차인은 형성돼있는 유형, 무형의 가치를 환산한 금전적 보상을 가게를 인수할 신규임차인을 찾아 지급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내 점포를 양도받을 사람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힘들게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더 큰 과정이 남았습니다. 바로 양수인과 건물주가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새로운 사람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그럼 아무런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장사를 접어야 할까요?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상가주의 방해로 세입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법 제10조4에는 권리금 보호법 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적용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 2021.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