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란1 명도소송이란 언제 필요한 것일까요? 명도소송이란 언제 필요한 것일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건물주는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임차인이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재계약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등을 보호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적법하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해 건물주가 해지를 통보했는데 임차인 측에서 퇴거를 거부한다면 임대인은 법적 조치를 취해서 상가를 인도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본인이 소유한 상가라고 하더라도 강제로 영업 중인 임차인의 집기류를 꺼내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뒤 상가를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 2022.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