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명경1 [상가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임대차분쟁 해결사례! 상가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임대차분쟁 해결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많은 임차인분들이 어떤 부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2018.10.16. 공포된 개정안의 큰 내용을 살펴보면 1) 임차인이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요구를 할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해당 권리는 최초임대차계약을 포함해 총 10년 간 보호된다. 2)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는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점까지 보호된다. 3) 전통시장 또한 권리금보호 대상으로 포함된다. 4)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렇게 큰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4.2.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 2020. 1.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