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임대차분쟁 해결사례!

상가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임대차분쟁 해결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많은 임차인분들이

어떤 부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2018.10.16. 공포된

개정안의 큰 내용을 살펴보면

 

1) 임차인이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요구를 할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해당 권리는

최초임대차계약을 포함해 총 10년 간 보호된다.

 

2)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는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점까지 보호된다.

 

3) 전통시장 또한 권리금보호 대상으로 포함된다.

 

4)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렇게 큰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4.2.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이 대폭 상승하면서

이제 주요상권의 95%의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살펴보고

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성공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상가전문 변호사, 상가변호사 닷컴!

 

 

 

대전 지역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했던

임차인 P씨, 권리금소송을 통해 1억 250만원 승소판결!

 

 

2015년 8월부터 대전광역시에서 한 음식점을 운영해왔던 P씨는

3년차 계약종료를 앞두고 고민에 빠집니다.

 

건물주의 '갑질' 때문이었는데요, 영업 2년 차에 건물주는

월세를 232% 올리겠다고 하기도 했고 계약 중간에 인수자를 찾자

이에 협조해주지 않아 양도양수가 좌절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지나친 건물주의 요구사항들로 인해 도저히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웠던 P씨는

손해를 감수하고 음식점을 종료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권리금 회수를 위해 계약 종료 3개월 전 신규임차인을 주선합니다.

(당시에는 권리금회수기회가 종료 3개월 전부터 보호되었습니다. 현재는 6개월)

 

이미 과거에 한 번 거절당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했고,

건물주 측은 역시나 "신규계약은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말만 남기고 계약을 체결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8년 6월, P씨는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지 않는 건물주를 상대로

보증금반환까지 추가로 청구해야 했습니다.

 

 

 

 

2019.9.19. 대전지법 권리금소송 선고기일에서 임차인 P씨 승소 판결!

피고(건물주)는 원고(P씨)에게 보증금 포함 약 1억 250만원을 배상하라.

 

 

http://sanggalawyer.com/?p=27541

상가변호사닷컴 | [대전-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9.9.19. 승소판결 (약 1억250만원 배상)

 

 

 

 

서울 지역 상가건물 소유자 임대인 S씨,

권리금소송 1억 5천만원 청구 방어 성공!

 

 

상가 임차인을 명도하려던 S씨는 2018년 6월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1억 5천만원을 청구받으며 권리금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의 대응법에 따라 S씨는 권리금소송 방어 전략에 들어갔고,

해당 사건을 명확히 분석한 결과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행위를

확실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금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권리금 관련 사건 수 백 건을 다룬 노하우로 소송을 대응했고,

2019.10.31.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임차인이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리며

임대인 S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http://sanggalawyer.com/?p=27526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권리금소송] ‘임대인 대리’ 2019.10.31. 승소판결(권리금 1억5천만원 배상 無)

 

 

위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누가 어느 시점에 더 실력있고 확실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가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상가변호사 닷컴」 은

관련 사건을 업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며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은 민법 중에서도 더욱 특이한 법률입니다.

이를 잘 아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