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감액1 상가 임대료감액 청구하려면! 상가 임대료감액 청구하려면! 임차인은 건물주의 소유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대가로 보증금과 매달 차임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매우 기본적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임차인의 의무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개월 치에 해당하는 월세를 미납한 경우라면 건물주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갱신요청 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권리금회수를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차임을 성실하게 지급하지 않는 세입자는 법으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세업자들은 과거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손님이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곳들은 아예 영업 자체가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분명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인해 월세를 내려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2020.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