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계약기간1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질문사항 정리!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질문사항 정리! 1. 어느 경우에 10년 보호 대상자가 되나요? 2018년 10월 16일 이후로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맺었거나 갱신계약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최초 기간을 포함해서 총 10년 간 보호가 됩니다. (건물주가 중간에 바뀌었다고 새롭게 10년보호가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법원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확률이 훨씬 높음) 2. 상가 묵시적 갱신은 무조건 1년 단위인가요?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중 많은 분들이 혼란함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묵시적 갱신, 자동연장 상황입니다. 상가면 무조건 1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환산보증금에 따라서 기준이 좀 다릅니다. 계약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별도의 갱신요청을 하지 않았고, 임대인 또한 갱신거절 혹은 조.. 2020.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