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보호법1 임차인 보호법 상가를 빌린 상황이라면? 임차인 보호법, 상가를 빌린 상황이라면? 민법에는 임대차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특별하게 상가임차인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사회적인 배경을 살펴보자면, 임차인은 공공연하게 존재하는 권리금을 지급해야지만 매출이 보장되는 목이 좋은 자리의 상가를 인수할 수 있었지만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만약 종료하는 시점에 건물주가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권리금회수기회를 법적으로 보호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권리금보호법이 생기면서 임차인은 이제 신규임차인에게 영업을 양도하면서 돈을 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를 해온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13년 간 편의점 운영 후 계약해지통보 받아.. 2020.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