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계산법 등 총 정리!

상가 권리금 계산법 등 총 정리!

 

 

 

 

임차인은 영업을 마치며 가게를 이어받을

신규세입자를 구해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때 두 사람 간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임대인에게 새로운 사람을 주선해 

임대차계약이 최종적으로 성사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임차인 보호법은 건물주가 합당한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부하는 등 방해행위를 한다면

세입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양도비를 받으려는 임차인이라면

상가 권리금 계산법 시작으로 보호 기간, 

회수하는 방법, 주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이 법은 아무 때나 영업적 가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만기 6개월 전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가 보호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아닐 때 아무리 건물주의 방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방해라고 규정되고 있을까요?

 

먼저 임대인이 신규계약의 조건으로 매우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차임과 보증금을 아예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계약의 조건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고액으로 여겨질 만한 조건을 제시해

양도인과 양수자 간 계약이 파기돼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정도라면 이는 방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처해 피해를 보고 문제를 제기하는 측이 

객관적으로 과도한 임대료이며 방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적법한 이유 없이 새 임대차를 거부하는 것 역시 방해인데요,

임차인이 신규세입자를 주선했을 때 

임대인이 거부 이유로 자주 제시하는 

건물의 재건축이 진행될 예정이라, 건물주가 직접 

점포를 사용할 계획이 있어서, 부동산이 매매돼 

소유주가 변경될 것이라서 등은 모두 

합당하게 새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초 계약 시 임대인이 추후 재건축, 재개발 계획을

매우 자세하게 고지했거나, 건물의 노후도가 심각해 사용 시 안전의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법에 따라 철거나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임대인은 세입자를 내보내는 동시에 정당하게 신규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가 권리금 계산법은 무엇일까요?

특별하게 공식이 나와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매출과 순이익, 노하우, 유동인구 등을 아우르는 영업 상 가치,

점포 안에 있는 집기류, 인테리어 등 시설에 대한 가치,

위치, 자리에 대한 이점을 나타내는 바닥에 대한 값어치를 합산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이 건물주의 방해행위를 정해두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지만

많은 세입자들은 제대로 된 검토를 받지 못하고

법리에 오해를 가진 채 소를 제기하거나

임대인의 방해와 본인이 받은 손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쫓겨나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패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분쟁이 생겼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객관적인 나의 권리를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매매로 해지통보 받은 마트 임차인의 사례

 

2015년부터 수도권에 위치한 한 건물에 세를 들어 

마트를 운영하고 있던 A씨는 그로부터 5년 후

임대인에게 조만간 해당 부동산이 매매될 예정이니 

명도하고 나가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큰 금전적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사례자는

상가변호사 닷컴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사건 해결에 나섰습니다. 

 

본 사무소는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의뢰인이 

영업적 가치를 회수하는 과정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A씨가 양수인을 구하는 과정 등을 꼼꼼하게 조력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건물이 낡아 새로운 사람을 받아줄 수 없다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게다가 얼마 후 신속하게 점포를 돌려받아야 했던 임대인은

A씨에게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양수양도계약이 파기된 의뢰인.

상가변호사 닷컴은 소유주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반소 제기했습니다. 

얼마 후 해당 건물을 매수한 C씨는 연락을 취해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퇴거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본 사무소는 그동안의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기반으로

전 건물주와 새로운 소유주를 상대했고,

건물주는 결국 의뢰인의 손실을 배상해주겠다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세입자 A씨는 부동산이 매매됐다며 퇴거를 요구받았지만

2020년 10월 경, 서울남부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을 기반해

점포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보상금 1억 5천만 원을 받으며 

분쟁을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상가 권리금 계산법 그리고 받는 법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간단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분쟁이 발생한다면

개인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파악하고 실수 없이 대응하기란 매우 힘듭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 기관의 코치를 받아 

나에게 가장 현명한 전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