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기간 얼마나 걸릴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물주는 수리 의무,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신뢰 관계는 무너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만 건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임대인도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월세 3기를 연체했을 때 주장할 수 있는 대부분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데요.

 

먼저 3개월 치를 미납할 시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임대인 측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지 않고 이를 모두 공제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 등은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이시라면 당연히 월세가 밀리는 것에 대해 묵인할 수 없을 텐데요. 단순히 월세가 안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임차인을 상가에서 내보내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차임연체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6개월 이상 걸리지만 만약 상대 측에서 반박을 해온다던지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1년 이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절차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먼저 계약해지 통보가 이뤄져야 할 텐데요. 해지통보는 구두, 문자, 내용증명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만일 대화를 통해 해결될 것 같다면 방법은 자유롭게 선택하셔도 되지만 법적 대응까지 생각하신다면 자료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는게 좋습니다.

 

명도소송 제기와 더불어 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입니다.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명의나 점유를 제 3자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인데요. 모든 소송 절차가 끝나고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세입자가 마음대로 명의를 옮겨서 제 3자가 해당 건물을 차지하고 있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거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엔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되실 텐데요. 아무리 세입자가 3기 연체 등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어떤 주장을 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게 되시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판결문이 나오면 저절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 아무리 절차를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직접 이끌어 나가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차임 연체로 진행된 소송에서 상가 누수로 인해 차임을 내지 않았다며 주장한 임차인도 있었는데요. 이 때 잘 대처하지 못해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다면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해 적절히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