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권리금 주장하려면?

식당 권리금 주장하려면?

 

 

요즘 같이 악성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릴 때면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에게 저마다 고충이 있겠지만,

자영업자분들의 한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는 듯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공공장소나 밀폐된 곳을

피하려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그에 비해 월세는 매번 꼬박꼬박 나가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탓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차인분들은 이를 못 버티고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나올 땐 나오더라도 식당 권리금을 반드시 주장하여

경제적인 보상을 조금이라도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임대료 3기 연체 사실도 없고,

무단으로 전대하지도 않는 등 성실하고 적법한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만일 임차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나 책임이 없는데

건물주가 이를 이유 없이 거절한다면,

식당 권리금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신규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게 적극적인 주선행위를 펼치고,

이때 신규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임차인은 영업 가치를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과정 중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식당 권리금 회수는 어려워지겠죠.

 

 

 

2014년부터 충청남도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임차인 S씨는

무탈한 계약 존속 중 갑작스레 해당 상가가 매매되었고,

곧 철거 예정이니 상가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약속된 기간보다 더 이른 시점에 상가를 넘기고,

영업 가치 회수마저 어려워질 위기에 처한

S씨는 거센 항의를 했지만,

건물주의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결국 임차인 S씨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려, 본인의 노력의 대가를

되찾기 위한 과정을 밟아나갔습니다.

 

 

 

하루 빨리 임차인을 내보내야하는 건물주는

마음이 급해졌고, S씨 측은 법리를 기반으로

강한 법적인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부담을 이기지 못한 임대인이 결국 먼저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보상금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8395

상가변호사닷컴 | [충청남도-음식점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2020.6.10. 조정, 4,000만원 회수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의 대다수는

위의 사례처럼 식당 권리금 회수 문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모든 임차인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패소의 차이를 나누는 것은 바로

초기 대응에서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까지 어떻게 대응하고,

변론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부정확한 대처들로 시간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