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인상률 모르면 손해!

상가 임대료 인상률 모르면 손해!

 

 

 

 

 

재계약을 앞둔 임차인이라면 혹여

월세가 올라가지 않을까 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욱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건물주가 차임을 올리는 것에 대해

세입자는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앞서 환산보증금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보증금+(월세X100)을 한 값이 계약 당시 지역의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기준 미만의 점포라면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의 보호를 받아 

1년에 최대 5% 상한선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초과하는 건물일 경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 공과금 등 경제적인 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차임에 관련해 이번 개정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9월29일부터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을 위해 개정된 법이 시행됐는데요.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 변동에 의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를 사유로 감액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아 임대인이 원하는 대로 

차임을 인상해주는 경우인데요. 

합의에 앞서 먼저 추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대게 월세와 관련된 분쟁은 

권리금 회수 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신규 계약 조건으로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한다면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의 주장이 과도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근거 하에 법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전 차임과 비교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미흡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건을 통해 분쟁 시 현명한 해결 전략을 알아보자면

 

 

서울의 한 건물에서 2015년 12월부터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게 된 임차인 L씨는

그로부터 4년 후 장사를 끝내고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통보했으나

임대인은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L씨는 즉시 상가변호사 닷컴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사건 해결에 돌입했습니다. 

 

철저한 조력을 받으며 신규임차인을 구한 의뢰인은

건물주에게 신규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현재 5,000만 원인 보증금을

1억 원까지 인상해야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임대인의 행위는 권리금 회수방해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고,

결과적으로 2020년 11월, 

건물주는 의뢰인이 두 번째로 구한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에 따라 임차인 L씨는 권리금 6,700만 원을 지급받으며

무사히 영업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9713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화장품판매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6,700만원 회수

 

 

 

 

 

임대차분쟁은 절대 시간이 약이 아닙니다. 

법적 상가 임대료 인상률을 넘어 과도한 요구를 받고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