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작성 전 필독!

상가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작성 전 필독!

 

 

 

 

잘못된 선택을 한 후 뒤늦게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본 글에서는 영업을 종료하면서 

신규임차인을 구해 그동안 쌓아놓은

노력에 대해 금전적으로 회수하려고 

생각 중인 세입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호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세입자는 사업을 양도받을 사람을 구해 

상가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작성 후 

건물주에게 이 사람을 주선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임대인과 신규세입자 간 

임대차가 체결된다면 기존 임차인은

영업상 가치에 대해 지급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가 방해 행위를 한다면

법으로 보호받게 되며,

그 기간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 입니다.

반드시 이 기간 내 모든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보호기간이 아닌 시기에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아무리 임대인의 방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방해로 여겨질까?

 

-점포 소유주가 직접 

새로 들어올 사람에게 권리에 대한 

돈을 요구하거나,

중간에서 가로채는 경우

 

-신규 임대차의 조건으로 

아주 높은 임대료를 요구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새로운계약을 거절할 때

(본인이 직접 사용, 재건축,

건물의 매매 등)

 

이러한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세입자에게 손실이 발생했다면

건물주는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배상의 유무가 결정됩니다.

승소를 위해서는 본인이 받은 

피해사실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권리금을 회수하는 모든 과정에서 

법리의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실제 분쟁은 이렇게 진행된다!

 

서울에서 1997년 1월 경부터 가방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던 세입자 P씨는

오랜 기간 힘써오던 사업을 

2020년 2월에 접기로 결심하고 

그동안 쌓아둔 유형, 무형의 가치를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건물주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본인이 

다음 세입자가 운영할 업종을 

직접 정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적법한 사유 없이 새로운계약을 거절해왔습니다.

그 후에도 건물주는 특별한 이유 없이 

다음 사람과의 임대차를 거부하면서

권리금회수를 방해했습니다.

 

 

무려 1997년부터 같은 자리에서 

피땀흘려 형성해둔 노력이 

한 순간에 사라지게 된 P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의 조력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본 사무소는 그동안 발생한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는 동시에 

건물주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다룬 노하우를 기반으로 

압박과 회유를 이어간 결과 

소유주 측은 본인이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느껴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옵니다.

 

그렇게 2020년 3월 2일, 

신규세입자와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했고,

의뢰인 P씨는 약속된 6,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9040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가방판매점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6,500만 원 회수

 

 

상가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쓰는 것부터 

최종적인 결과는 초기 준비 과정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회수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지만,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만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다면

막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피해는 모두 나의 몫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