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소송 필요한 경우는?

상가 권리금 소송 필요한 경우는?

 

 

 

주변에 있는 가게 중 간판이나 외관 이름 등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어느 순간 주인이 달라져있는 것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기존 운영자가 사업을 양도양수받을 사람을 찾아 넘기고 나간 경우 그렇게 되는데요, 

영업을 종료하면서 임차인은 타인에게 가게를 양도하며

그동안 쌓아둔 영업적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해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무사히 돈을 받고 나가려면 

최종적으로 건물주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줘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수의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협조를 받지 못해 영업적 가치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주의 방해로 가게를 양도하지 못하게 돼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는 임차인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호 기간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만기 될 때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영업적 가치 회수 과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해 

세입자가 유형, 무형의 값어치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소유주에게 상가 권리금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3개월 치 월차임을 미납했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건물주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전대했을 때 등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세입자를 제외한다면

아무리 장기간 세를 들어 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보호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해 행위,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

 

- 건물주가 신규임대차의 조건으로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

 

양수양도분쟁 중 비교적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이 법은 정확하게 과도한 월세의

기준에 대해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는 세입자 측에서 객관적으로 임대인에게 

제시받은 임대료 조건이 방해에 해당될 정도로 과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상률을 가지고 방해라고 주장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 합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을 거부하는 행위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 신축을 해야 돼서,

건물이 팔려 소유주가 변경될 예정이라,

건물주가 직접 해당 부동산을 쓸 계획이라서 등.."

 

위에서 나열된 이유들은 대표적으로 임차인들이

권리금회수를 방해받고 있는 사유들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건물주에게 유형, 무형의 영업적 가치 회수 방해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나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전략을 세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건물이 매매된다며 건물주가 나가라고 한다면?

 

사례를 통해 실제 분쟁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2015년 3월부터 체육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임차인 J씨의 사건인데요,

사례자는 5년의 임대차가 끝나기 한 달 전, 앞으로 건물이 매매될뿐만 아니라

새 임대인이 재건축을 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당하게 됩니다.

 

고액을 투자했던 J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손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게 됩니다.

본 사무소는 의뢰인이 비록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 없지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 관련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같은 이유를 들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퇴거를 강요했습니다.

본 사무소는 의뢰인의 권익을 찾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11월 27일,

임차인 J씨가 건물주로 인해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약 1억 3,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을 결정했고,

소유주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의뢰인은 

전부 승소라고 볼 수 있는 강제조정결정을 받으며 

분쟁을 마무리짓게 됐습니다.

 

많은 임차인들은 상가 권리금 소송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작위로 소장을 접수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사건을 검토받고

옳은 방향을 찾는 과정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