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주의사항 핵심만 정리!

상가 분양 주의사항 핵심만 정리!

 

 

 

물건을 구매할 때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기대하고 샀던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

아는 것과 다르거나 문제가 있는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살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슈퍼마켓에 가서 과자를 구입했을 때

나중에 먹어보니 내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었다는 수준이면

언짢은 마음으로 다음에는 그 과자를 사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에 그치겠지만

그렇지 않고 수 천만원, 크게는 수 백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잘못됐을 때 아주 큰 손해를 감수하게 될 것입니다.

 

상업용 건물을 분양받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화려한 광고에 혹해서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나중에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체결 전 법률가의 검토를 통해 상가 분양 주의사항 알고 체결하는 것이고,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기관을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보통 상업용 건물의 경우 최소 억 단위의 금액으로 대금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 대금을 치르기보다는 몇 단계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는 가계약금-계약금-중도금-잔금 순을 따르게 되는데요,

이미 돈을 지급한 뒤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 경우

단계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지만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제가 가능한 단계! 하지만..

 

계약금까지만 낸 상황이라면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게 되는데요,

사려고 했던 사람은 낸 돈을 모두 포기해야 하고,

분양하려고 했던 측은 취소를 원한다면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배액상환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가계약금은 일반적으로 계약금의 10% 정도로 책정되는데,

가계약금을 지급했지만 해제하고 싶은 경우라면

매수인은 나머지 90%를 더 지급한 뒤 계약금의 총액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수분양자에게 차액 90%를 받고 

총 계약금에서 두 배를 배상하면 해제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단계!

 

본격적인 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 

상가 분양 주의사항 중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중도금을 낸 뒤라면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과 합의 하에 취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이나 허위 광고에 속아 체결된 계약이거나

사기, 기망 등에 의해 분양받게 된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면

약국, 영화관과 같이 선호되는 편의시설이 들어올 예정이라며

일반 부동산보다 비싼 값에 분양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거나

고지받은 것과 달리 용적률에서 차이가 나거나 구조가 다른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중도금을 지급한 뒤라고 하더라도

즉시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 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2심 모두 승소 후 해제에 성공한 H씨

이해를 돕기 위해 수분양자 H씨의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자는 별다른 생각 없이 한번 둘러보러 간 홍보관에서 

인근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분양가가 매우 낮고

큰 복합쇼핑시설이 들어올 호재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됐고,

대금 지급을 망설이는 사례자에게 홍보관 직원은 현금인출기까지 동행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체결한 H씨. 얼마 후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렴하다고 들었던 분양가는 알고 보니

비교 대상이 됐던 건물과 비교해 용적률이 현저히 낮았고,

들었던 개발 호재는 사실무근이었습니다.

마주치지 않고 싶던 현실을 알게 된 사례자는 

상대방에게 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상가 분양 주의사항 전혀 모른 채 덜컥 계약을 체결해 큰 손해를 보게 된 H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의 주된 사항들을 의도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아니라며 해제를 요청했지만 

분양사 측은 계속해서 거절의 의사만 밝혔습니다.

 

그렇게 H씨 측은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7월 2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의뢰인의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렇게 재판부는 해당 계약은 해제하는 게 정당하며

분양사는 H씨에게 계약금인 1,710만 원을 돌려주라고 주문했습니다.

얼마 후 상대방은 이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분양자 H씨의 승소를 선고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계약해제를 인정받고

지급했던 계약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큰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상가 분양 주의사항 숙지하고

문제가 생겼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