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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절차 진행 원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아무 이유 없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지만 세입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의무는 차임 지급 의무가 있는데요. 목적물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겠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월세 3기 연체 시 계약 기간과 상관 없이 임대인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3기 연체란 3번을 밀린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3개월 치 월세를 밀렸을 때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월차임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300만 원이 밀렸다면 3기가 미납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즉시 계약해지가 가.. 2019. 12. 4.
상가 임대차보호법 5년 내 상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개정된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상가가 몇 년의 적용을 받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존재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기존 5년의 보호를 받던 임대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면서 많은 임차인 분들이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세입자게게 적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갱신된 이후 최초로 체결된 계약이거나 갱신된 계약은 소급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로 체결한 계약 날짜부터 10년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미 10년이 넘게 장사한 분들은 당연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임차인 A는 2015년 2월, 4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9년 2월, 1년을 재계약 했는데요. 만기 2.. 2019. 12. 3.
계약해지 내용증명 제대로 쓰려면 사실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쓰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바로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작성된 내용증명은 자칫 전체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임차인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건물주에게 계약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건물주는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했거나, 무단으로 타인에게 전대를 준 경우, 건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건물이 멸실되는 경우,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고지한 재건축 계획을 실현하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철거해야 하는 때, 기타 법령에 따른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등의 사유가 있다면 갱신을 거절하고 권.. 2019. 11. 29.
권리금 보호법 주장해서 손해배상 받으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법을 주장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손해를 입증하고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법원도 절차나 증거수집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인정을 잘 해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우선 상황을 명백하게 정리하고 건물주의 방해행위를 제대로만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대비 기간이 중요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 다음 각 호의 어떤 행위를 하면서 임차인이 권리금계약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요구권이 거절되는 사유.. 2019. 11. 29.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 5% 적용을 받으려면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 5% 적용을 받으려면 임차인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월세 인상에 대한 부담감일텐데요, 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연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법이 시행되고 현재 존재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모든 임차인을 보호하진 않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갈리는 것일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기준을 정하는 환산보증금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시행일자와 지역, 보증금, 월세에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가면 상임법의 적용을 100% 받게 되고, 초과한다면 몇몇 규정의 적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예시가 바로 이 임대료 인상 상한선입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임대료 인상의 제한선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며 주.. 2019. 11. 28.
계약 갱신요구권 임차인의 권리보호!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라면 환산보증금 초과 유무와 관계 없이 계약 종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렇게 늘어난 계약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되었다고 봅니다. 이 권리는 총 10년 간 보호되며, 갱신시점에 따라 이전 법인 5년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히 이해가 가지 않으실 텐데 일단 대법원의 어떤 확정 판결이 있는 상태는 아니나 본 사무소는 과거 5년 넘게 영업한 임차인 또한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 판결 전에도 합당하고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 또한 권리금을 보호받는 판결을 이끌어 낸 전력이 있습니다. 즉, 계약 갱신요구권에 대해서도 이 판단.. 2019. 11. 27.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019년 최신 소식! 2018년 10월 16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많은 임차인 분들이 이제는 10년 간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개정 내용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일 이후 체결한 계약 또는 갱신되는 계약에 대해서 10년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은 주시는 부분이 바로 '그럼 나는 5년이냐 10년이냐' 입니다. 갱신이 가능한 상태로 18.10.16. 이후를 맞이하는 분이라면 10년보호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이날 이후로 재계약을 하신 분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5년 만료 시점을 맞이하거나 이후로 갱신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안타깝게도 새로운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의 적용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 부.. 2019. 11. 26.
법무법인 명경 서울 변호사 소개 상가 관련 법률 분쟁, 상가 전문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합니다.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법률전문성과 다수 실무경험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가변호사닷컴, 법무법인 명경 서울 변호사 소개 언론 속의 상가변호사 닷컴 클릭 시 방송출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cat=3 상가변호사닷컴 | 법인소식 sanggalawyer.com 상가변호사 닷컴 성공사례 클릭 시 업무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cat=4 상가변호사닷컴 | 업무사례 sanggalawyer.com 오시는 길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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