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41 월세 임대차 보호법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 월세 임차인이라면! 월세 임대차 보호법 상가의 경우에는 어떤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 상가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임차인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조항에는 환산보증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만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예외사항으로 대항력, 권리금회수기회,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는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임차인 또한 보호하고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큰 틀의 보호는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월세 인상 한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미 주변 시세보다 고액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어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일텐데, 거기에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 인상 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해 매년 월세가 과도하게 올라갈 수 있는 .. 2020. 2. 3.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명확한 답은?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명확한 답은? 2018년 10월 16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보호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에 빠지셨습니다. 저는 10년 보호대상자가 맞나요? 월세 상한선 5% 적용을 받나요? 권리금 주장이 가능한가요? 등등 여러가지 질문사항을 받아왔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상가 계약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 대상자는 2018.10.16.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이 날 이후로 갱신된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갱신"이라는 단어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시는데요, 이후 갱신요구권이 남아있어서 건물주에게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 갱신을 요청할 경우 건물주가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 2020. 1. 31. 임차인 임대인 뜻과 권리를 보면 임차인 임대인 뜻과 권리를 보면 임대인 뜻 : 임대를 놓는 사람, 건물주 임차인 뜻 : 건물을 빌리는 사람, 세입자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중 한 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가로 월세 등의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 이 경우 기간을 단기로도 설정이 가능하며 10년, 기타토지는 5년, 기타공작물 3년, 동산은 6개월을 넘길 수 없고 갱신을 위해서는 토지는 1년 전, 기타 공작물은 3개월 이전, 동산은 1개월 전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 상가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의무사항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상가를.. 2020. 1. 21.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 내 상황에서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 내 상황에서는? 상가변호사 닷컴 자영업자 및 영세상인 분들은 상가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제대로 대비하지 못 하고 본인의 임대기간을 정확히 주장하지 못한 채 쫓겨나는 케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법은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로 보호규정을 모두 끌고와서 좋은 결론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 어떤 점을 주의해서 살펴볼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임대차는 (환산보증금 초과여부 불문) 법 제10조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존재 합니다. 이 권리는 최초임대차기간을 포함해 10년 간 보호가 되며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 2020. 1. 15. 월세 계약 자동연장 기간, 상가임차인 필수! 월세 계약 자동연장 기간, 상가임차인이 꼭 알아야 하는 사항!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하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 임차인이 갱신을 요청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임차인도 위처럼 요청을 하지 않고 건물주도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월세 계약은 자동연장 됩니다. 이 때 그 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3개월 뒤 해지됩니다. 하지만 위 규정은 '환산보증금 내 상가'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연장 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법의 묵시적갱신을 따라야 합니다. 민.. 2020. 1. 9. 이전 1 2 3 4 5 6 7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