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41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받았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그에 따른 대처도 적절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영세상인의 경우 상가를 임대해 장사를 하시곤 하는데요. 내 건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레 나가야 할 상황에 처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물주 마음대로 내보내는 경우도 발생했는데요. 현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내보내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이시라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했을 때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방법이시겠죠? 부당하게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답을 하셔야 할 텐데요. 분쟁이 예상된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를 밝히시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법에 대해 명확히.. 2019. 12. 16.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내 상가는? 영세상인들이 상가를 임대해서 장사할 때 임대기간을 보호 받는 것 알고 계신가요? 법에 따르면 10년 간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18년 10월 16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훨씬 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상가가 5년의 적용을 받는지, 10년의 적용을 받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개정된 날 이후 최초로 체결됐거나 갱신된 계약이라면 소급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자체가 갱신날짜에 맞춰 재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온 경우 인데요. 이 때는 자신의 상가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월세*100)+보증금을 한 값이.. 2019. 12. 13. 월세 미납 법적 조치 취하려면? 계약으로 얽힌 관계라면 더더욱 신뢰 관계를 쌓는게 중요하겠죠.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의 의무를 잘 지켜준다면 분쟁이 발생할 일도 적어질 텐데요. 오늘은 임차인이 지켜야할 의무는 어떤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차임 납부' 의무겠죠. 상호 합의 하에 내기로 약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이 아닌 이상 어찌보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속해서 월세를 밀린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월세 3기를 연체한다면 건물주는 바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3기 연체란 횟수를 뜻하는 것은 아닌데요. 금액이 3개월 치에 달했을 때, 예를 들어 월세가 30만 원이라고 한.. 2019. 12. 12. 재건축 명도소송 절차 각 입장에 따라 "건물주가 상가 리모델링 한다고 나가래요. 그냥 나가줘야 하나요?" 임대차 분쟁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꽤 많은 분들이 재건축으로 인한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임대기간, 영업적 가치를 보호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 간 주장이 가능한데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고,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묵시적으로 계약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분쟁이 예상된다면 보호기간에 요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 때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의 경우에도 보호기간이 존재하는데요. 만기 6개월 전부터 만기 시까지 신규임차인.. 2019. 12. 11. 상가 권리금 회수 어떻게 하는걸까? 법적으로 영세상인이 임대차 기간을 보호받고 있다는 것은 많이들 아실텐데요. 해당 법은 2018년 10월 16일부로 개정돼 임차인들은 10년 간 법의 보호를 받으며 장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개정날 이후로 최초 체결된 계약이나 갱신된 계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갱신을 주장할 수 없을 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수년 간 장사하면서 쌓은 권리금을 회수하고 나오셔야 할 텐데요. "제가 들어갈 땐 권리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수할 수 있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들어갈 때 무권리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장사를 하면서 쌓은 유무형적 가치를 말하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 2019. 12. 10. 이전 1 ··· 4 5 6 7 8 9 다음
